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회사의 기관집행임원 설치회사

71.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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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7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대표집행임원은 집행임원들로 구성된 집행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정답: X

    대표집행임원은 이사회 결의로 뽑는다 — 집행임원들끼리 모여 정할 일이 아니다(상법 제408조의5 제1항).

  2. ②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 간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정답: O

    집행임원과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이사회가 고른다(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3호).

  3. ③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임기의 끝을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뒤 첫 이사회가 끝날 때까지로 늘려 정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3 제2항).

  4. ④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수주주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집행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정답: O

    집행임원에게도 대표소송 규정이 준용되어 소수주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9, 제403조).

  5. ⑤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다.

    정답: O

    집행임원을 두기로 한 회사는 대표이사 자리를 아예 없애야 한다 — 둘을 겹쳐 두지 못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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