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기출 목록

2022년 제59회

41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법 통칙 · 회사의 의의·법인성과 회사의 성립

42

상법상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법 통칙 · 회사의 능력과 법인격부인론

43

상법상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법 통칙 · 회사설립의 일반론과 사원의 출자

44

상법상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법 통칙 · 회사설립의 하자 — 설립무효·취소의 소

45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합병의 의의와 제한

46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분할의 절차

47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합명회사의 설립·정관과 등기

48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합자회사의 업무집행·대표와 해산·계속

49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내부·외부관계 — 업무집행자와 회사의 대표

50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 · 변태설립사항과 검사인의 조사

51

상법상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자본금의 원칙과 액면주식·무액면주식

52

甲주식회사는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 주식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53

상법상 주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주권의 발행·효력과 주식의 전자등록

54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요건

55

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는 제외)

주식과 주주 ·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56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7

상법상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58

상법상 종류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의 총설 —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

59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와 감시의무

60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주식의 포괄적 이전

61

상법상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와 주주제안권

62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의 결의요건과 정족수의 계산

63

상법상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의결권의 대리행사·불통일행사와 서면·전자투표

64

상법상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65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결의취소의 소

66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의 임기·종임·해임과 보수

67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68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중대표소송은 고려하지 않음)

주식회사의 기관 ·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

69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대표이사의 선임·종임과 대표권

70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의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과 책임의 면제·감경

71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집행임원 설치회사

72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사외이사·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의 특례

73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배정방식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신주발행의 결정·절차와 신주의 인수·납입

74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사채의 이자·상환과 사채원부

75

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76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

77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 법정준비금과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감소

78

상법상 주식회사의 현물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 중간배당과 현물배당

79

상법상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 주식배당

80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과 그 행사요건으로서의 주식소유 비율이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소수주주권의 종류와 지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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