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상법
2022년 제59회 상법 기출문제
40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2년 제59회 상법 4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주식회사의 기관12문항
- 주식과 주주9문항
- 회사법 통칙4문항
-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4문항
-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4문항
-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3문항
-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3문항
- 주식회사의 설립1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41번회사법 통칙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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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회사의 주소는 지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주소로 삼는 곳은 본점 소재지이고, 지점이 있어도 그쪽으로 옮겨 가지 않는다(상법 제171조).
- 42번회사법 통칙
상법상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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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회사는 재산권은 물론 명예권ㆍ상호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재산권뿐 아니라 상호를 지킬 권리처럼 인격에 얽힌 이익도 회사가 누린다(상법 제23조 제2항).
- 43번회사법 통칙
상법상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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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에서 사원의 출자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세 회사 모두 사원이 무엇을 얼마나 내는지를 정관에 반드시 적는다(상법 제179조 제4호, 제270조, 제287조의3 제2호).
- 44번회사법 통칙
상법상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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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유한책임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의 경우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사원에 한정된다.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을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바꿔 읽어 업무집행자도 소를 낸다(상법 제287조의6).
- 45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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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신설합병이면 정관 작성을 비롯한 설립행위를 설립위원들이 공동으로 처리한다(상법 제175조 제1항).
- 46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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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포함할 경우에도 분할승계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대가에 모회사 주식이 섞이면 분할승계회사는 그 지급을 위해 모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6 제4항).
- 47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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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사원은 그 보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어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을 넘기는 데에는 나머지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부만 넘길 때도 마찬가지다(상법 제197조).
- 48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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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결의로 해야 한다.
선임도 해임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 결의면 되고, 유한책임사원의 뜻은 묻지 않는다(상법 제274조).
- 49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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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사원은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지만 신용은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신용도 노무도 출자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 50번주식회사의 설립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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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
성립 뒤 2년 안의 영업용 재산 취득은 사후설립이어서 정관에 적을 항목이 아니다(상법 제375조, 제290조).
- 51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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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정관에 근거를 두면 주식 전부를 무액면으로 낼 수 있고, 대신 액면주식과 섞지 못한다(상법 제329조 제1항).
- 52번주식과 주주
甲주식회사는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 주식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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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주주가 양도의 상대방 지정을 청구한 경우 이사회가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 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2주가 지나도록 지정 통지가 없으면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35조의3 제2항).
- 53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주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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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주주가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관이 막아 두지 않은 한 누구나 불소지를 신고할 수 있다
- 54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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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다면 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아예 부여 대상에서 빠진다
- 55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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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상법 규정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 해 결산기에 모자랄 우려가 보이면 취득 자체가 막히고, 어긴 이사는 그 차액을 물어낸다(상법 제341조 제3항·제4항).
- 56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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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ㄴ, ㅁ
간이영업양도, 소멸회사 쪽 소규모합병, 손익을 전부 같이 하는 계약 셋에 매수청구권이 붙는다(상법 제374조의3 제3항, 제522조의3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 57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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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주주명부의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2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준일도 폐쇄기간도 3월이 한도다
- 58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종류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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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그 주식 취득의 대가로 그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대가로 현금이나 다른 유가증권은 줄 수 있어도 다른 종류주식은 내주지 못한다(상법 제345조 제4항).
- 59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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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동종영업 회사의 이사 자리에 앉으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7조 제1항).
- 60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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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주식이전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본금 한도는 완전자회사에 남아 있는 순자산액에서 주주에게 줄 금전 등을 뺀 액이다(상법 제360조의18).
- 61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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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모든 내용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이나 정관을 어긴 제안, 시행령이 든 거부 사유에 든 제안은 목적사항에서 뺄 수 있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
- 62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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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ㄴ, ㄷ, ㄹ
이사 보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금 감소 셋이 주주총회 몫이다(상법 제388조, 제360조의3 제1항, 제438조 제1항).
- 63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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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주주가 회의장 밖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표를 던지게 할지는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 64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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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액면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을 그대로 쓴다
- 65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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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내용이 법령을 어긴 때는 무효확인의 소로 다툰다
- 66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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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정관으로 자격주를 정했다면 그 주권을 감사에게 맡긴다
- 67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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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로 단축할 수 있다.
1주간이라는 통지기간을 줄이는 근거는 정관이다
- 68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중대표소송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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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에 감소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소 뒤 지분이 줄어도 주식을 아주 놓지만 않았으면 소는 그대로 살아 있다(상법 제403조 제5항).
- 69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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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원수가 모자라 급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대표이사를 뽑고, 감사도 그 청구를 낸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2항).
- 70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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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진다
- 71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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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대표집행임원은 집행임원들로 구성된 집행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대표집행임원은 이사회 결의로 뽑는다
- 72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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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나 상법은 정관 규정을 통해 이사회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뽑고 내보내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못 박혀 있고, 정관으로 이사회에 넘길 길은 없다(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 73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배정방식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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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일정한 기일을 정해 납입을 최고하였음에도 신주인수인이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
납입기일을 넘기면 최고를 기다릴 것 없이 그 자리에서 권리를 잃는다(상법 제423조 제2항).
- 74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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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특정인이 계약에 의하여 사채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 이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총액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사채를 낼 때는 사채청약서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75조).
- 75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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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등을 등기해야 한다.
각 사채의 금액과 납입금액, 행사로 낼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등을 등기한다(상법 제516조의8 제1항).
- 76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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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자본금감소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준용되는 것이 제190조 본문뿐이어서 소급효를 막는 단서가 빠진다
- 77번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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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설립등기사항이 아니다.
자본금의 액은 액면이든 무액면이든 설립등기에 올려야 하는 항목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 78번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상법상 주식회사의 현물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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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회사는 현물배당을 할 때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할 것을 정할 수 없다.
일정 수에 못 미치는 주식을 쥔 주주에게 돈으로 주기로 정하는 길도 열려 있다(상법 제462조의4 제2항 제2호).
- 79번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상법상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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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주식배당의 경우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주식배당을 할 때에는 배당액의 10분의 1을 따로 쌓을 일이 없다(상법 제458조 단서).
- 80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과 그 행사요건으로서의 주식소유 비율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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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회계장부열람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려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쥐어야 한다(상법 제4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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