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과 주주소수주주권의 종류와 지주요건

80.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과 그 행사요건으로서의 주식소유 비율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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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8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회계장부열람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정답: X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려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쥐어야 한다(상법 제466조 제1항).

  2. ② 주주총회소집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정답: O

    임시총회를 열어 달라고 이사회에 청구하는 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 든다(상법 제366조 제1항).

  3. ③ 이사해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정답: O

    해임이 부결된 뒤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구하는 데에도 100분의 3 이상이 든다(상법 제385조 제2항).

  4. ④ 감사해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정답: O

    감사에게도 이사의 해임 규정이 준용되어 문턱은 100분의 3 이상이다(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2항).

  5. ⑤ 청산인해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정답: O

    청산인을 내보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 든다(상법 제5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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