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회사의 설립변태설립사항과 검사인의 조사

50.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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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5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

    정답: X

    성립 뒤 2년 안의 영업용 재산 취득은 사후설립이어서 정관에 적을 항목이 아니다(상법 제375조, 제290조).

  2. ②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정답: O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그 사람의 이름은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0조 제1호).

  3.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정답: O

    현물출자는 출자자와 목적 재산, 부여할 주식까지 정관에 올린다(상법 제290조 제2호).

  4. ④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정답: O

    회사가 선 뒤 넘겨받기로 미리 약속한 재산, 곧 재산인수도 정관에 적어야 하는 항목이다(상법 제290조 제3호).

  5. ⑤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정답: O

    회사가 짊어질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챙길 보수액도 정관에 올려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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