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정관규정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다면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으며,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X

주주 아닌 사람에게 낼 때는 정관이나 특별결의만으로 모자라고 경영상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제418조 제2항 단서).

②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X

신주인수권으로 발행할 주식의 값을 모두 더해도 그 사채 금액 안에 들어와야 한다(상법 제516조의2 제3항).

③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증권을 넘겨받은 사람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수표법 규정이 그대로 미친다(상법 제516조의6 제2항).

④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등을 등기해야 한다.

정답: O

각 사채의 금액과 납입금액, 행사로 낼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등을 등기한다(상법 제516조의8 제1항).

⑤ 주식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둔 회사가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가 제한되는 사정을 채권에 기재해야 한다.

정답: X

신주인수권증권을 낼 때는 그 뜻을 채권이 아니라 증권에 적는다(상법 제516조의4 단서, 제516조의5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