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정답: O

사채청약서를 만드는 이사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까지 적어 넣어야 한다(상법 제474조 제2항 제2호).

②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사채원부에 적고 채권에도 이름을 적어야 회사와 제3자에게 맞설 수 있다(상법 제479조 제1항).

③ 특정인이 계약에 의하여 사채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 이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총액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사채를 낼 때는 사채청약서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75조).

④ 이권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정답: O

이권이 빠진 무기명사채를 상환할 때는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덜어 낸다(상법 제486조 제1항).

⑤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O

상환청구권은 10년, 이자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찬다(상법 제487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