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회사의 기관대표이사의 선임·종임과 대표권

69.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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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6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대표이사의 선임은 정관으로 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정답: X

    원칙은 이사회 결의이고 정관에 정하면 주주총회가 뽑는다 — 둘이 뒤바뀌었다(상법 제389조 제1항).

  2. ②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원수가 모자라 급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대표이사를 뽑고, 감사도 그 청구를 낸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2항).

  3. ③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된 때에는 그 자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에 해임하면 회사가 그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한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4. ④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정답: X

    대표이사의 권한은 재판상 행위까지 아우른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5. ⑤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정답: X

    회사가 이사를 걸어 소를 낼 때 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감사다(상법 제3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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