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67.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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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6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이사회의 소집은 각 이사가 하지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소집은 각 이사가 하되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제1항).

  2.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로 단축할 수 있다.

    정답: X

    1주간이라는 통지기간을 줄이는 근거는 정관이다 — 이사회 결의로는 줄이지 못한다(상법 제390조 제3항).

  3.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이고, 정관으로 더 높일 수 있다(상법 제391조 제1항).

  4. ④ 감사는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관 위반의 우려가 보이는 단계에서 이미 감사의 보고 의무가 생긴다(상법 제391조의2 제2항).

  5. ⑤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정답: O

    지점을 새로 두거나 옮기거나 닫는 일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업무집행에 든다(상법 제39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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