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의 임기·종임·해임과 보수

66.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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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6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이사의 지위는 위임에 서 있어 민법의 위임 규정을 끌어 쓴다(상법 제382조 제2항).

  2. ②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정답: X

    정관으로 자격주를 정했다면 그 주권을 감사에게 맡긴다 — 법원에 공탁할 일이 아니다(상법 제387조).

  3.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한두 명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10억원 미만일 때뿐이라 그 위는 3명 이상이다(상법 제383조 제1항).

  4.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임기의 상한이 3년일 뿐 그 아래로는 자유로워 2년으로 정해도 걸림이 없다(상법 제383조 제2항).

  5. ⑤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O

    원수가 모자라면 물러난 이사가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갖는다(상법 제3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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