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그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정답: X

주주의 부담이 무거워지는 경우라면 승인결의 말고도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따로 든다(상법 제360조의16 제4항).

② 주식이전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자본금 한도는 완전자회사에 남아 있는 순자산액에서 주주에게 줄 금전 등을 뺀 액이다(상법 제360조의18).

③ 주식이전의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 X

자회사가 쥔 모회사 주식은 취득일부터 6월 안에 처분한다 — 3월이 아니다(상법 제342조의2 제2항).

④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 모두에서 회사의 설립등기를 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효력은 본점 소재지의 설립등기로 생긴다 — 지점 등기까지 기다리지 않는다(상법 제360조의20).

⑤ 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주식이전은 당연 무효이므로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무효판결이 나면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주가 갖고 있던 완전자회사 주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