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와 감시의무

59.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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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상법 5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회사와 이사 사이는 위임이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상법 제382조 제2항).

  2.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충실의무는 법령과 정관을 좇아 회사를 위해 직무를 다하라는 요구다(상법 제382조의3).

  3. ③ 이사는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직무를 보며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지킬 의무는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대로 남는다(상법 제382조의4).

  4. ④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정답: X

    동종영업 회사의 이사 자리에 앉으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7조 제1항).

  5. ⑤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 양쪽에 두고, 주주명부와 사채원부는 본점에 둔다(상법 제39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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