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과 주주종류주식의 총설 —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

58.상법상 종류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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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5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정관에 따로 적지 않았어도 신주인수나 병합·분할·소각을 주식의 종류마다 다르게 짤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3항).

  2. ② 회사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의 내용을 달리한 종류주식을 낼 수 있고, 그 내용은 정관에 정한다(상법 제344조의2).

  3. ③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의결권을 빼거나 줄인 종류주식이 4분의 1을 넘으면 회사가 곧바로 손을 써야 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2항).

  4. ④ 회사는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 또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회사가 이익으로 거둬들이는 것과 주주가 청구하는 것, 두 갈래 상환주식이 모두 열려 있다(상법 제345조 제1항·제3항).

  5. 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그 주식 취득의 대가로 그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정답: X

    대가로 현금이나 다른 유가증권은 줄 수 있어도 다른 종류주식은 내주지 못한다(상법 제34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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