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는 제외)

① 회사는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에서 사들이는 방법을 쓴다(상법 제341조 제1항 제1호).

②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 기준으로 상법 규정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공제항목을 덜어 낸 배당가능이익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③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상법 규정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X

그 해 결산기에 모자랄 우려가 보이면 취득 자체가 막히고, 어긴 이사는 그 차액을 물어낸다(상법 제341조 제3항·제4항).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정답: O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것은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341조의3).

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소각(消却)할 수 있다.

정답: O

회사가 쥔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없앨 때는 감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