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합명회사의 설립·정관과 등기

47.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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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4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정답: O

    사원이 둘 이상 모여 함께 정관을 만드는 것이 합명회사 설립의 출발점이다(상법 제178조).

  2. ② 회사의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을 적고 사원 모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상법 제179조).

  3. ③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를 해칠 줄 알고 세운 회사라면 채권자가 사원과 회사를 걸어 설립취소를 구한다(상법 제185조).

  4. ④ 사원은 그 보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어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지분을 넘기는 데에는 나머지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부만 넘길 때도 마찬가지다(상법 제197조).

  5. ⑤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정답: O

    회사와 거래하려는 사원은 나머지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상법 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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