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회사법 통칙회사의 의의·법인성과 회사의 성립

41.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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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4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모든 회사는 법인이다.

    정답: O

    상행위든 그 밖의 영리든 그것을 노리고 세운 단체는 모두 법인 자격을 얻는다(상법 제169조).

  2. ② 회사의 주소는 지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정답: X

    주소로 삼는 곳은 본점 소재지이고, 지점이 있어도 그쪽으로 옮겨 가지 않는다(상법 제171조).

  3. ③ 주식회사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주식회사든 어떤 회사든 다른 회사에서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되는 길은 막혀 있다(상법 제173조).

  4. ④ 회사는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된다.

    정답: O

    법인격을 갖춘 이상 회사 스스로가 권리를 얻고 의무를 지는 자리에 서며 사원과 따로 셈해진다(상법 제169조).

  5. ⑤ 회사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정답: O

    관청의 허가나 인가가 필요한 등기사항이라면 그 서류가 닿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세기 시작한다(상법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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