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민법
2025년 제62회 민법 기출문제
40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5년 제62회 민법 4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6문항
- 제5편 법률행위6문항
- 제6편 의사표시5문항
-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5문항
-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5문항
- 제7편 대리5문항
-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4문항
-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2문항
- 제4편 권리의 객체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41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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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기본재산의 출연
재산을 내놓는 것은 재단법인의 요건이고,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에는 요구되지 않는다(민법 제43조).
- 42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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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실종선고가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선고가 취소되기 전에는 살아 돌아왔다는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뒤집지 못한다(대판 94다52751).
- 43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법인과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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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던 경우에도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해자가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대판 2003다34045).
- 44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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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피성년후견인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일상에 필요하고 대가가 지나치지 않은 일용품 구입은 성년후견인도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조 제4항).
- 45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태아인 동안 인정되는 법적 지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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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증여계약에서의 수증
증여를 받을 능력은 태아에게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도 없다(대판 81다534).
- 46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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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도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재자가 처분권까지 맡긴 관리인은 그 범위에서 법원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다(대판 72다2136).
- 47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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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모(母)를 따라 변경한 경우에도 자는 부(父)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
성과 본이 모를 따라 바뀌면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대판 2017다260940).
- 48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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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회의의 목적사항이 기재된 총회의 소집통지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최 1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소집통지는 1주간 전에 발송하면 되고, 그때까지 닿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71조).
- 49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청산법인의 청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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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채권신고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신고기간에는 변제하지 못할 뿐, 그동안 쌓인 지연손해배상의무까지 벗지는 못한다(민법 제90조).
- 50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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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정관 또는 총회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한 때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파산이 아닌 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이나 총회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민법 제82조).
- 51번제5편 법률행위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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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그가 주관적으로 이해한 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이해한 대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해했어야 할 바를 따른다.
- 52번제5편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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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근보증계약 - 요식행위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53번제5편 법률행위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부무효 포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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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
직접거래 금지는 단속규정이라 이를 어긴 거래도 사법상 효력까지 잃지는 않는다(대판 2016다259677).
- 54번제5편 법률행위
공서양속 위반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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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도박채무자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 채권자의 대리행위를 통해 선의의 제3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무효인 것은 변제에 충당된 부분이고, 처분 대리권을 준 행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94다40147).
- 55번제6편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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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대리권이 남용되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동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제1항 단서를 유추하는 자리에서는 제2항도 함께 유추되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민법 제107조 제2항).
- 56번제6편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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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장래의 막연한 사정에 걸었던 기대가 빗나간 것은 착오가 아니다(대판 2016다12175).
- 57번제5편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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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피해자가 스스로 초래한 궁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인 궁박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뜻할 뿐이어서, 피해자가 스스로 부른 것이어도 궁박이다(민법 제104조).
- 58번제6편 의사표시
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丁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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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ㄷ
ㄱ은 허위 전세권을 딛고 새 이해관계를 맺었고, ㄷ은 선의면 족하다(대판 2012다49292·2003다70041).
- 59번제6편 의사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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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횡령의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얻기 위하여 그를 횡령죄로 고소한 경우 이러한 고소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에 해당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는 부정한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면 정당한 권리행사다(대판 92다25120).
- 60번제6편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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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의사표시의 발송 후 도달 전에 표의자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도달하더라도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보낸 뒤 표의자에게 성년후견이 열려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 61번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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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 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구성원들이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잃으면 관습법의 효력도 부정된다(대판 2002다1178 전합).
- 62번제4편 권리의 객체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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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권리는 물건이다.
물건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고, 권리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민법 제98조).
- 63번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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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계약의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제 손으로 무권대리를 해 놓고 본인이 되어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대판 94다20617).
- 64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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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과는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따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대판 2002다7213).
- 65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와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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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하고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소멸시효는 늘리지는 못해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은 되므로 그 약정은 유효하다(민법 제184조 제2항).
- 66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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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채무자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할 수 있다.
승인은 시효가 달리고 있는 채무에 대해 하는 것이라 아직 없는 채권을 미리 승인하지 못한다(민법 제168조 제3호).
- 67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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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제163조 제5호의 명단에 세무사는 없고 유추도 하지 않아 일반 채권으로 10년이다(대판 2022다217124).
- 68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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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도 공휴일이라 기간은 한 번 더 밀려 월요일에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 69번제4편 권리의 객체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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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때에는 그 효력은 점유하지 아니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시효취득은 점유가 있어야 서므로 점유하지 않은 종물까지 따라오지 않는다(민법 제245조 제1항).
- 70번제5편 법률행위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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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사단법인 사원권의 양도ㆍ상속금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사원권의 양도·상속을 막은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으로 허용할 수 있다(대판 91다26850).
- 71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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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달면 조건만 떼어 내지 못하고 전부가 무효다(대결 2005마541).
- 72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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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를 위해 둔 것이라 형성권적인 것으로 추정한다(대판 2002다28340).
- 73번제7편 대리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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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인이 지는 권리의무는 제3자에 대해서도 대리인과 같다(민법 제123조 제2항).
- 74번제7편 대리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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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된 후 그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그의 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대리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그것으로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 75번제7편 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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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강행법규를 어겨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를 끌어올 자리가 없다(대판 94다38199).
- 76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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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ㄱ, ㄴ, ㄷ
허가로 거슬러 유효해지고, 쌍방의 거절이나 조건 불성취는 확정적 무효로 이끈다(대판 90다12243 전합·97다36996).
- 77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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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사라지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144조 제2항).
- 78번제7편 대리
무권대리로 성립한 계약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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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이 철회해 버리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추인할 여지도 없다(민법 제134조).
- 79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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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매매대금이 지나쳐 제104조로 무효인 때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대판 2010다106702).
- 80번제7편 대리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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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ㄱ, ㄴ, ㄷ
셋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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