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민법
2023년 제60회 민법 기출문제
40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3년 제60회 민법 4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6문항
- 제6편 의사표시6문항
-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6문항
- 제7편 대리5문항
-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4문항
- 제5편 법률행위4문항
-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4문항
-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3문항
- 제4편 권리의 객체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41번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된 추상적ㆍ일반적 법명제도 법원이 된다.
판결의 구속력은 그 사건에만 미쳐, 거기 적힌 일반 법명제에는 법원이 될 힘이 없다(법원조직법 제8조).
- 42번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신의성실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는 그 도로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공로가 된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다(대판 2021다242154).
- 43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고등학생 甲(18세)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건설업자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면 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촉구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민법 제15조 제2항).
- 44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성년후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속임수 조항에 피성년후견인은 빠져 있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7조 제2항).
- 45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를 둘러싼 관계를 사망으로 정리할 뿐 권리능력 자체를 앗아가지 않는다(민법 제28조).
- 46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 취소 전이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이라면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어도 권한이 그대로 남는다(대판 71다189).
- 47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재단법인이 성립한 이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이 이미 섰는지, 출연한 것이 기본재산인지를 가리지 않고 착오를 들어 취소할 수 있다(대판 98다9045).
- 48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제35조 제1항을 끌어와 사단이 배상한다(대판 2002다27088).
- 49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이사가 직무상의 특정 행위를 위해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지만,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한다.
이사가 특정 행위를 맡긴 대리인은 기관이 아닌 임의대리인이지만 그 효과는 법인에 돌아간다(민법 제62조).
- 50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정관상 임의적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관에 실린 이상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의 일부여서 바꾸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민법 제42조 제1항).
- 51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법인은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로 인한 채권자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신고기간 안에는 변제를 못 하지만 그동안 쌓인 지연손해는 법인이 물어야 한다(민법 제90조).
- 52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일부 신도들이 사찰 운영에 반대하여 신도회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사찰이 분열된 것으로 인정된다.
사찰이나 신도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아, 나간 신도는 제 지위를 잃을 뿐이다(대판 94다41249).
- 53번제4편 권리의 객체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별개의 부동산이 될 수 없다.
건물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처럼 토지와 따로 부동산이 되는 정착물이 있다(민법 제99조 제1항).
- 54번제4편 권리의 객체
주물과 종물 및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에도 적용된다.
종물 법리는 권리 사이에도 미치고, 압류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그대로 쓰인다(대판 2006다29020).
- 55번제5편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무권리자와의 거래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선의취득처럼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서 산 사람이 권리를 얻는 길이 열려 있다(민법 제249조).
- 56번제5편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매매계약은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당사자·목적·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어서 누가 당사자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계약이 서지 않는다.
- 57번제5편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성립과정에 강박이 쓰였을 뿐이라면 의사의 흠으로 다툴 일이지 제103조 무효는 아니다(대판 92다7719).
- 58번제5편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무경험은 어느 영역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대판 2002다38927).
- 59번제6편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이 그대로 미친다(민법 제107조 제1항).
- 60번제6편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가장의 채권양도에서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가장양도의 외형 위에 새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어서 제3자에 들지 않는다(대판 82다594).
- 61번제6편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자는 그 취소로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중과실 없는 착오자의 취소를 법이 허용하는 이상 그 취소가 위법하지 않아 배상할 것이 없다(대판 97다13023).
- 62번제6편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취소를 원하는 표의자는 자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중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할 몫이지 표의자가 없음을 밝힐 일이 아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 63번제6편 의사표시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 64번제6편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유언은 유언이 공개되어 유언의 사실이 인지될 수 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
유언은 유언자가 죽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공개되었는지와는 상관없다(민법 제1073조 제1항).
- 65번제7편 대리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의 합동행위이다.
수권행위는 본인이 혼자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지 합동행위가 아니다(민법 제128조).
- 66번제7편 대리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대리인은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본인이 허락하면 쌍방대리도 할 수 있고, 채무의 이행은 허락 없이도 된다(민법 제124조).
- 67번제7편 대리
민법상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현명 없는 대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명 없는 대리행위는 추정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15조).
- 68번제7편 대리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무권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에서 위약금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규정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민법 제135조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무권대리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계약에 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따라붙는다(대판 2018다210775).
- 69번제7편 대리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내부적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권리ㆍ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민법 제123조 제2항).
- 70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때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쓰일 수 있다(대판 2010다106702).
- 71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겹치면 어느 쪽으로도 다툴 수 있어 무효인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 72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는 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ㄷ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과 무권대리의 추인은 모두 계약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133조, 대판 2017다3499).
- 73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정지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그때부터 잃어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147조).
- 74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채권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형성권적 특약이면 채권자가 전액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때부터 그 시효가 간다(대판 2002다28340).
- 75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일(日)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일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센다(민법 제160조 제1항).
- 76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척기간은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권리가 생긴 때부터 세며, 제146조의 10년이 그 예다(민법 제146조).
- 77번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계약의 합의해지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철회하지 못한다.
합의해지는 두 사람이 새로 맺는 계약이어서 형성권의 행사가 아니다(민법 제543조 제1항).
- 78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의 등기청구권
점유를 잃으면 그때부터 시효완성으로 얻은 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가 간다(대판 95다34866).
- 79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항요건을 못 갖춘 양수인의 소도 권리 위에 잠자지 않음을 보여 재판상 청구가 된다(대판 2018다10920).
- 80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甲은 乙로부터 약정된 계약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X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였으며 당시 甲과 乙은 매매계약 후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생각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乙은 유동적 무효를 이유로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에는 건넨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하지 못한다(대판 96다35309).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