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 민법의 법원

신의성실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고등학생 甲(18세)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건설업자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제한능력자 제도 총설과 유형 비교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민법상 능력 개관 —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부재자의 재산관리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이사의 선임·직무권한

민법상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정관의 변경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청산법인과 청산사무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종중·교회 등 개별 쟁점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편 권리의 객체 · 물건의 의의와 분류

주물과 종물 및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편 권리의 객체 · 종물의 요건과 효과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제103조의 요건과 판단기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제104조의 요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비진의표시의 적용범위와 제3자 보호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착오 취소의 효과와 다른 제도와의 경합

의사표시의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제3자의 사기·강박과 제110조의 효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대리권의 발생원인과 법정대리인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쌍방대리와 공동대리

민법상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현명주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무권대리인의 책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복대리인의 지위와 복대리권의 소멸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취소권자와 취소의 방법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는 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무효행위의 추인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성취의 의제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기한의 이익과 그 상실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기간의 계산방법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 사권의 분류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시효제도의 의의와 소멸시효의 대상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시효중단사유 — 청구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甲은 乙로부터 약정된 계약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X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였으며 당시 甲과 乙은 매매계약 후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생각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