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기한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미뤄 두고 갚는 채무자라, 추정도 그쪽으로 기운다(민법 제153조 제1항).

②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불확정한 사실을 이행기로 삼았다면 그 사실이 일어날 수 없게 된 때에도 기한이 온 것으로 본다(대판 2006다24353).

③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조건부 권리를 지키는 규정이 기한부 법률행위에 준용되어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54조).

④ 어음․수표행위에 시기(始期)를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어음에는 만기를 정해 두므로 시기를 붙이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다(어음법 제33조 제1항).

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익의 상실사유의 발생으로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정답: X

형성권적 특약이면 채권자가 나서야 기한이 오고, 사유가 생겼다고 바로 잃지 않는다(대판 2002다28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