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종물이 주물을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종물을 빼거나 따로 넘길 수 있다(대판 2009다76546).

② 권리 상호간에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정답: X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물건 사이뿐 아니라 권리 사이에도 그대로 옮겨 쓰인다(대판 2006다29020).

③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된 건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정답: O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종물이고, 소유자의 편의에 쓰일 뿐이면 아니다(대판 2000마3530).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채권적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여기서 처분은 물권적인 것에 그치지 않아 매매 같은 채권적 처분에도 미친다(대판 2006다29020).

⑤ 주물과 종물은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하나의 물건이다.

정답: X

주물과 종물은 어디까지나 별개의 물건이고 법률적 운명을 함께할 뿐이다(민법 제1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