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5편 법률행위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60.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민법 6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ㄱ만으로는 모자란다 — 소유권 포기도 받을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로 본다(민법 제211조).

  2. ② ㄴ

    정답: X

    ㄴ만으로는 모자란다 — 대리권 수여는 본인의 재산을 덜어내지 않아 비출연행위다(민법 제128조).

  3. ③ ㄷ

    정답: X

    ㄷ만으로는 모자란다 — 수권행위와 소유권 포기에 관한 설명도 모두 맞다(민법 제128조).

  4.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대리권을 주는 것은 재산이 나가지 않는 비출연행위다(민법 제128조).

  5. ⑤ ㄱ, ㄴ, ㄷ

    정답: O

    수권행위는 비출연행위, 소유권 포기는 받을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이고, 성립요건은 효과를 내세우는 쪽이 댄다(민법 제128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