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갖는다.

정답: O

매매계약을 맺을 대리권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도금과 잔금도 받을 수 있다(대판 91다43107).

②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도 유효하다.

정답: O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막혀 있으나 본인이 허락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다(민법 제124조).

③ 친권자의 재산을 자(子)에게 증여하면서 친권자가 수증자로서의 자(子)의 지위를 대리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정답: X

친권자가 제 재산을 자에게 주는 것은 자에게 이익만 주는 일이라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대판 81다649).

④ 특정한 법률행위의 위임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O

본인의 지시를 좇아 한 행위라면 본인이 안 사정을 두고 대리인의 부지를 내세우지 못한다(민법 제116조 제2항).

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O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은 각자대리이고, 함께 해야 한다면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정해 두어야 한다(민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