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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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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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인 사실인 관습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의 힘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어서 법률행위 해석의 잣대에 그친다(대판 80다3231).

2. 42번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권리의 효력’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계약해제권’의 법적 성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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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형성권

   해제권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없애는 힘이어서 형성권이다(민법 제543조 제1항).

3. 43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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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가정법원은 본인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의사(醫師)의 감정(鑑定) 결과 등에 비추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후견 심판은 가정법원이 어느 쪽 보호가 알맞은지 가려 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와 다른 유형을 열 수 있다(대결 2020스596).

4. 44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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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인정사망은 사망의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 후에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인정사망은 관공서의 통보에 기댄 추정이어서 반대 증거로 뒤집히고, 사망을 못 박는 실종선고와 다르다(민법 제28조).

5. 45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미성년자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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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丙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도 丙은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금 일부를 받아 챙긴 것은 법정추인에 드는 이행이어서 그 뒤에는 제한능력을 들어 물리지 못한다(민법 제145조 제1호).

6. 46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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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망으로 보는 시점은 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때다(민법 제28조).

7. 47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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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허가주의

   비영리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법인이 되므로 허가주의다(민법 제32조).

8. 48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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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합병 및 분열이 인정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아, 집단으로 빠져나가도 재산은 남은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대판 2004다37775 전합).

9. 49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부산에 주소를 둔 甲 외 11인이 자신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甲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A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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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A법인의 정관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자산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빠지면 정관이 힘을 얻지 못한다(민법 제40조 제4호).

10. 50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甲이 생전처분으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민법상 A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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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이름을 정하지 않고 설립자가 죽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채워 넣는다(민법 제44조).

11. 51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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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총회에서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소집일 1주일 전까지 총회 소집 통지가 과반수 이상의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소집 통지는 1주간 전에 모든 사원에게 발송하면 되고, 과반수에게 닿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71조).

12. 52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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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단법인은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 해산한다.

    사원이 한 사람만 남은 것은 해산사유가 아니고, 사원이 아예 없게 되어야 해산한다(민법 제77조 제2항).

13. 53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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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인에는 반드시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민법 제66조).

14. 54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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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감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책임이 서는 것은 이사 기타 대표자의 직무상 행위일 때여서, 대표기관이 아닌 감사로는 서지 않는다(민법 제35조 제1항).

15. 55번제4편 권리의 객체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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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상권은 한 필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등기부에 그 부분을 그린 도면 번호를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6호).

16. 56번제4편 권리의 객체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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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된 건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종물이고, 소유자의 편의에 쓰일 뿐이면 아니다(대판 2000마3530).

17. 57번제6편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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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중과실 단서는 상대방을 지키려는 것이어서, 상대가 알고 이용했다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한다(대판 2013다49794).

18. 58번제6편 의사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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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본인의 피용자의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기망행위를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들어가,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된다(대판 96다41496).

19. 59번제6편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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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미성년자에게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더라도 미성년자는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2조는 표의자가 맞서지 못하게 할 뿐이어서 제한능력자 쪽에서 도달을 내세우는 것은 막지 않는다(민법 제112조).

20. 60번제5편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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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수권행위는 비출연행위, 소유권 포기는 받을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이고, 성립요건은 효과를 내세우는 쪽이 댄다(민법 제128조).

21. 61번제5편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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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은 불능에 해당한다.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거래 관념으로 보아 이룰 수 없으면 불능으로 다룬다(민법 제535조 제1항).

22. 62번제5편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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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불가항력의 손해를 한쪽이 지기로 스스로 정한 것만으로는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는다(민법 제103조).

23. 63번제6편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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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사직원 제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무효 규정이 쓰이지 않는다(대판 99두9971).

24. 64번제6편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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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보증채무를 갚아 구상권을 얻은 사람은 가장행위를 바탕으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든다(민법 제108조 제2항).

25. 65번제5편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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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X물건을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Y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쌍방이 마음에 둔 물건에 계약이 서고, 잘못 적힌 표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대판 93다2629).

26. 66번제5편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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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제104조는 법률행위 일반에 걸리는 규정이어서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도 비껴가지 못한다(민법 제104조).

27. 67번제7편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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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어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대판 97다3828).

28. 68번제7편 대리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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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양도 통지 같은 관념의 통지에도 대리 규정이 유추되어 대리인이 할 수 있다(민법 제450조 제1항).

29. 69번제7편 대리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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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추인은 다른 뜻이 없으면 계약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30. 70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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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은 그러한 방해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

    방해가 있으면 상대방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시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이루어졌을 때다(민법 제150조 제1항).

31. 71번제7편 대리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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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친권자의 재산을 자(子)에게 증여하면서 친권자가 수증자로서의 자(子)의 지위를 대리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친권자가 제 재산을 자에게 주는 것은 자에게 이익만 주는 일이라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대판 81다649).

32. 72번제7편 대리

    본인 甲, 임의대리인 乙, 복대리인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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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존속한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어서 대리인의 권한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민법 제123조 제1항).

33. 73번제7편 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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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본인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서면 본인이 전부 책임지고, 상대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덜어 주지 않는다(대판 94다24985).

34. 74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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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법정추인은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취소권을 안다는 인식까지 묻지 않는다(민법 제145조).

35. 75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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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부 권리를 지키는 규정이 기한부 법률행위에 준용되어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54조).

36. 76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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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계약을 맺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뒤에 지정이 풀려도 되살아나지 않는다(대판 2009다41465).

37. 77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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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30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행사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에만 예약이 선 때부터 10년이다(대판 2000다26425).

38. 78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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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생기는 순간 행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시효가 가고, 청구를 기다리지 않는다(민법 제166조 제1항).

39. 79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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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한다.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를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177조).

40. 80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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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앞의 둘은 시효를 타지 않고, 유치권도 물권이어서 점유를 잃어야 사라진다(민법 제3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