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 민법의 법원

‘권리의 효력’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계약해제권’의 법적 성질은?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 사권의 분류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피성년후견인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권리능력의 시기·종기와 동시사망

미성년자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미성년자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실종선고의 효과와 취소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법인의 의의·종류와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과 법률관계

부산에 주소를 둔 甲 외 11인이 자신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甲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A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甲이 생전처분으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민법상 A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사원총회와 사원권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청산법인과 청산사무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감사

민법상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편 권리의 객체 · 토지의 정착물과 독립한 물건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편 권리의 객체 · 종물의 요건과 효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제3자의 사기·강박과 제110조의 효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5편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가능과 목적 일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제103조의 요건과 판단기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비진의표시의 적용범위와 제3자 보호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제104조의 요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대리의 의의·종류와 허용범위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무권대리 총설과 본인의 추인·추인거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조건의 의의와 종류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쌍방대리와 공동대리

본인 甲, 임의대리인 乙, 복대리인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복대리인의 지위와 복대리권의 소멸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표현대리의 효과와 일반법리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법정추인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시효중단사유 — 승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시효제도의 의의와 소멸시효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