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맞는 설명이다 — 한집에 사는 배우자끼리의 매매는 사정에 따라 가장매매로 추정될 수 있다(민법 제108조 제1항).

② ㄴ

정답: O

보증채무를 갚아 구상권을 얻은 사람은 가장행위를 바탕으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든다(민법 제108조 제2항).

③ ㄷ

정답: X

ㄷ은 맞는 설명이다 — 악의자를 거쳐 왔더라도 선의의 전득자에게는 무효를 내세우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④ ㄱ, ㄷ

정답: X

ㄱ과 ㄷ은 모두 맞는 설명이어서 골라낼 자리가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⑤ ㄴ, ㄷ

정답: X

ㄷ이 끼어 있다 — 선의로 넘겨받은 사람은 제3자로 보호되어 무효를 당하지 않는다(민법 제10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