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의무를 진다.

정답: O

되돌릴 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이 남아 있는 만큼만 갚으면 된다(민법 제141조 단서).

②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해제된 뒤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이나 계약금 손실을 면하려 착오를 들어 물릴 수 있다(대판 95다24982).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추인하면 취소권이 사라져 같은 법률행위를 다시 물리지 못한다(민법 제143조 제1항).

④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정답: O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사라진 뒤에 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44조 제1항).

⑤ 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답: X

법정추인은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취소권을 안다는 인식까지 묻지 않는다(민법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