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민법상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그의 명예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O

법인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깎여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받으면 불법행위가 된다(대판 2021다250735).

②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목적의 범위는 정관에 적힌 것만이 아니라 그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아우른다(민법 제34조).

③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정답: O

법인의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무권대리 법리도 따라 들어온다(민법 제59조 제2항).

④ 감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정답: X

책임이 서는 것은 이사 기타 대표자의 직무상 행위일 때여서, 대표기관이 아닌 감사로는 서지 않는다(민법 제35조 제1항).

⑤ 대표권남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악의이면 대표권남용행위는 법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대표권 남용도 원칙은 유효하나 상대가 알았다면 그 효력이 법인에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