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권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수권행위에 정해진 방식이 없어 말이나 몸짓으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②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채권양도 통지 같은 관념의 통지에도 대리 규정이 유추되어 대리인이 할 수 있다(민법 제450조 제1항).

③ 본인의 의사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분상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대리는 재산상 행위를 위한 제도여서 본인의 결단이 꼭 필요한 신분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④ 임의대리권은 원칙적으로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정답: O

임의대리권은 그 바탕이 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함께 사라진다(민법 제128조).

⑤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대리의 효과를 내세워 이행을 구하는 쪽이 대리권이 있었음을 증명한다(민법 제1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