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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2년 제59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법인의 의의·종류와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47.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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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4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특허주의

    정답: X

    특허주의는 법인을 낱낱이 법률로 세우는 방식이라 주무관청의 허가로 세우는 민법의 길과 다르다(민법 제32조).

  2. ② 준칙주의

    정답: X

    준칙주의는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기로 바로 서는 방식으로 회사가 그렇다(민법 제32조).

  3. ③ 인가주의

    정답: X

    인가주의는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반드시 받아 주어야 하는 방식이라 재량이 남는 허가와 다르다(민법 제32조).

  4. ④ 허가주의

    정답: O

    비영리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법인이 되므로 허가주의다(민법 제32조).

  5. ⑤ 자유설립주의

    정답: X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서지 못해 자유설립의 길은 막혀 있다(민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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