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① 특허주의

정답: X

특허주의는 법인을 낱낱이 법률로 세우는 방식이라 주무관청의 허가로 세우는 민법의 길과 다르다(민법 제32조).

② 준칙주의

정답: X

준칙주의는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기로 바로 서는 방식으로 회사가 그렇다(민법 제32조).

③ 인가주의

정답: X

인가주의는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반드시 받아 주어야 하는 방식이라 재량이 남는 허가와 다르다(민법 제32조).

④ 허가주의

정답: O

비영리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법인이 되므로 허가주의다(민법 제32조).

⑤ 자유설립주의

정답: X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서지 못해 자유설립의 길은 막혀 있다(민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