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의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정답: O

조건도 의사표시의 한 부분이어서 붙이려는 뜻과 그 표시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147조 제1항).

②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물론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이다.

정답: O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③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O

이미 이룰 수 없게 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④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정지조건이 붙었다는 것은 효력 발생을 막는 사유여서 이를 다투는 쪽이 댄다(대판 93다20832).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은 그러한 방해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방해가 있으면 상대방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시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이루어졌을 때다(민법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