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반사회성이 있는지는 뒤에 생긴 사정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한 그때를 잣대로 가린다(민법 제103조).

②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혼인을 유지할지 말지를 아예 묶어 버리는 약정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무효다(민법 제103조).

③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정답: O

비자금을 그저 숨겨 두려고 맡긴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다(대판 2000다49343).

④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동기가 겉으로 드러나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면 그 동기의 반사회성으로 무효가 된다(민법 제103조).

⑤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불가항력의 손해를 한쪽이 지기로 스스로 정한 것만으로는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는다(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