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작성자의 최종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O

같은 사항을 다룬 문서가 거듭 만들어졌다면 맨 뒤 것에 최종 의사가 담겼다고 읽는다(민법 제105조).

② 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매도인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정답: O

계약 해석은 객관적 잣대로 하는 법원의 일이라 한쪽 말에 따르기로 한 약정으로 묶지 못한다(민법 제105조).

③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정답: O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의 뜻이 분명치 않으면 그 관습을 따른다(민법 제106조).

④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정관은 자치법규여서 총회 결의로 내놓은 다른 해석은 사원도 법원도 묶지 못한다(대판 99다12437).

⑤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X물건을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Y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쌍방이 마음에 둔 물건에 계약이 서고, 잘못 적힌 표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대판 93다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