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어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대판 97다3828).

②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겹쳐 설 수 있다(민법 제126조).

③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정답: O

복임권 없이 뽑힌 복대리인이 권한 밖의 일을 한 때에도 표현대리가 설 수 있다(민법 제126조).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상대방은 대리인과 직접 법률행위를 한 자에 한정된다.

정답: O

보호받는 상대방은 대리인과 맞대고 법률행위를 한 사람에 한정된다(민법 제126조).

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그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내세우는 상대방이 댄다(민법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