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대판 2000다26425).

②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O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어서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에 걸린다(대판 2019다227817).

③ 제척기간은 기간의 도과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제척기간은 권리가 붙어 있는 기간 자체여서 시효이익처럼 포기할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184조 제1항).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그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취소권의 3년·10년은 제척기간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지났는지 살핀다(대판 96다25371).

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30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정답: X

행사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에만 예약이 선 때부터 10년이다(대판 2000다2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