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시효제도의 의의와 소멸시효의 대상

80.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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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8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ㄱ만으로는 모자란다 — 목적물을 넘겨받아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도 시효가 가지 않는다(대판 98다32175).

  2. ② ㄴ

    정답: X

    ㄴ만으로는 모자란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80다2968).

  3. ③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 목적물을 점유하는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어서 시효가 가지 않는다(대판 98다32175).

  4.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을 따라다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80다2968).

  5. ⑤ ㄱ, ㄴ, ㄷ

    정답: O

    앞의 둘은 시효를 타지 않고, 유치권도 물권이어서 점유를 잃어야 사라진다(민법 제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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