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본인이 대금을 받아 챙겼다면 계약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읽어 묵시적 추인이 된다(민법 제130조).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추인은 다른 뜻이 없으면 계약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③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매매계약은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O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로 맺은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굳는다(민법 제130조).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최고를 받고 정한 기간 안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1조).

⑤ 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O

대리권도 추인도 없으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이 고르는 대로 이행하거나 손해를 물어야 한다(민법 제1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