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표현대리는 대리권 없는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할 뿐이어서 무권대리라는 성질은 그대로다(민법 제130조).

②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강행법규에 어긋나 애초에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설 자리가 없다(민법 제126조).

③ 표현대리의 법리는 일반적인 권리외관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정답: O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듯한 겉모습을 믿은 상대를 지키려는 권리외관 법리에 뿌리를 둔다(민법 제125조).

④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갖출 요건이 서로 달라, 앞을 내세웠다고 뒤까지 내세운 것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26조).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본인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정답: X

표현대리가 서면 본인이 전부 책임지고, 상대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덜어 주지 않는다(대판 94다2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