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본인 甲, 임의대리인 乙, 복대리인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乙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甲의 대리인이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제 이름으로 뽑되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②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丙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O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뽑는다(민법 제120조).

③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존속한다.

정답: X

복대리권은 대리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어서 대리인의 권한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④ 丙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직접 귀속된다.

정답: O

복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한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곧바로 간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⑤ 乙이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甲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 한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정답: O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인이라면 부적임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진다(민법 제1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