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은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 해산한다.

정답: X

사원이 한 사람만 남은 것은 해산사유가 아니고, 사원이 아예 없게 되어야 해산한다(민법 제77조 제2항).

②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정답: O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하고 감독한다(민법 제95조).

③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한다.

정답: O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살아 있어, 등기를 마쳤어도 남은 사무가 있으면 그대로 존속한다(민법 제81조).

④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를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정답: O

청산인이 아는 채권자는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빼지 못한다(민법 제89조).

⑤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정답: O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 절차여서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이를 뒤집는 정관은 무효다(민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