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甲이 생전처분으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민법상 A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O

이름을 정하지 않고 설립자가 죽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채워 넣는다(민법 제44조).

② ㄴ

정답: X

ㄴ은 어긋난다 — 생전처분으로 세운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부터 법인 것이 된다(민법 제48조 제1항).

③ ㄷ

정답: X

ㄷ은 어긋난다 —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다는 것은 정관 기재를 바꿀 일이 아니어서 허가가 필요 없다(대판 2017마1565).

④ ㄱ, ㄷ

정답: X

ㄷ이 끼어 있다 — 기본재산 저당권 설정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된다(대판 2017마1565).

⑤ ㄴ, ㄷ

정답: X

둘 다 어긋난다 —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 귀속하고, 저당권 설정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민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