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권리의 효력’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계약해제권’의 법적 성질은?

① 지배권

정답: X

지배권은 물건을 바로 붙들어 쓰는 권리로 소유권이 대표다(민법 제211조).

② 청구권

정답: X

청구권은 남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 채권이 대표다(민법 제373조).

③ 형성권

정답: O

해제권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없애는 힘이어서 형성권이다(민법 제543조 제1항).

④ 항변권

정답: X

항변권은 상대의 청구를 막아 세우는 권리로 동시이행항변권이 대표다(민법 제536조 제1항).

⑤ 인격권

정답: X

인격권은 생명·신체·명예처럼 사람 그 자체에 붙은 이익을 지키는 권리다(민법 제7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