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우리나라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누진적이다.

정답: X

쓴 금액에 같은 세율이 붙어 소득이 적을수록 부담률이 높아지는 역진적 세금이다.

② 수출품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국내 판매용 제품과 동일하다.

정답: X

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0으로 떨어진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③ 기업의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정답: O

빌린 돈의 이자는 손금으로 빠지지만 제 돈에 붙는 몫은 빠지지 않는다.

④ 기업이 자본재 구입 시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정답: X

투자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덜어 주는 장치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⑤ 법인세는 법인의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정답: X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매기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매기지 않는다(법인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