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한다.

정답: X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세금이 붙자 거래가 크게 줄어 걷히는 돈도 적어진다.

②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은 커진다.

정답: O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이 크게 움츠러들어 사라지는 거래가 많아진다.

③ 단위당 세액이 커지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정답: X

세액을 키우면 거래량이 더 빨리 줄어, 어느 선을 넘으면 세수가 오히려 깎인다.

④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정답: X

탄력적인 쪽은 세금을 피해 다른 데로 옮겨 갈 수 있어 지는 몫이 작다.

⑤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조세 전부를 부담한다.

정답: X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값이 올라도 그대로 사므로 소비자가 전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