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4년 제61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피구세와 피구보조금

29.외부성이 있는 시장에서 사적한계편익은 PMB=150−Q, 외부한계편익은 EMB=30−(1/4)Q이며, 사적한계비용이 PMC=Q이라고 하자. 이 시장의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s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s는 얼마인가? (단, Q는 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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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정학 2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8

    정답: X

    8만 주면 생산이 79에 그쳐 사회적 최적 80에 닿지 못한다.

  2. ② 9

    정답: X

    9로는 79.5까지밖에 늘지 않아 여전히 모자란다.

  3. ③ 10

    정답: O

    사적편익에 외부편익을 더해 한계비용과 맞추면 80이고, 그 점의 외부한계편익 10이 보조금이다.

  4. ④ 11

    정답: X

    11을 주면 80.5까지 밀려 이번에는 최적을 지나친다.

  5. ⑤ 12

    정답: X

    12면 81까지 늘어 외부편익보다 더 얹어 준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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