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우리나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대응교부금이다.

정답: X

보통교부세는 모자란 만큼 채워 줄 뿐 지방이 쓴 만큼 따라 붙지 않는다(지방교부세법 제6조).

② 국고보조금은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정답: X

국고보조금은 쓸 곳을 정해 주고 다른 데 못 쓰게 하는 조건부 교부금이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③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다.

정답: X

국고보조금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의존재원이지 지방이 스스로 거둔 돈이 아니다.

④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 바람직하다.

정답: O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묶이지 않은 일반재원이라 지방이 제 판단으로 쓸 수 있다.

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X

재정자립도는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몫이라, 밖에서 받은 돈이 늘면 오히려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