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우리나라 조세 중 목적세가 아닌 것은?

① 담배소비세

정답: X

담배소비세는 쓸 곳을 묶지 않는 지방세 보통세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

② 지방교육세

정답: O

지방교육세는 교육재정에 쓰라고 묶어 둔 지방세 목적세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3항).

③ 지역자원시설세

정답: O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교육세와 함께 지방세 목적세 둘을 이룬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3항).

④ 농어촌특별세

정답: O

농어촌의 산업기반 확충과 지역개발에 쓸 재원으로 용도가 묶여 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정답: O

교통시설·에너지·환경 사업에 쓸 재원으로 용도가 묶여 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