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재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의 자원배분기능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정답: O

시장이 제 몫을 못 하는 자리에 정부가 나서면 자원이 더 제대로 쓰인다.

② 시차문제에 있어서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이 자동안정장치 (built-in stabilizer)에 비해 나은 정책수단이다.

정답: X

재량적 정책은 알아채고 손쓰기까지 시차가 긴 반면, 자동안정장치는 그 시차가 없다.

③ 자동안정장치의 정책수단으로는 실업보험제도와 소득세의 누진세제도 등이 있다.

정답: O

실업보험과 누진소득세는 경기가 식으면 저절로 받쳐 주고 달아오르면 눌러 준다.

④ 정부가 재정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장실패의 유형으로는 공공재, 외부성 등이 있다.

정답: O

공공재나 외부성처럼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자리가 재정이 들어설 곳이다.

⑤ 소득분배를 위한 재정투입으로 소득계층 간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개선할 수 있다.

정답: O

형편이 같은 사람끼리 고르게, 다른 사람은 다르게 — 두 공평이 함께 나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