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재정학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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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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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조세를 통한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는 수입성의 원칙

   걷는 돈을 최대로 늘리는 것은 잣대가 아니다

2. 2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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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누진세의 도입은 2개 과세기간 이상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해마다

3. 3번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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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이 늘어나고 조세수입도 늘어난다.

   세율을 계속 올리면 초과부담은 커지지만 거래가 줄어 세수는 어느 지점부터 되레 깎인다.

4. 4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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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은 커진다.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이 크게 움츠러들어 사라지는 거래가 많아진다.

5. 5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커피우유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Q_d= 50−2P, Q_s= 3P−20 이다. 정부가 단위당 1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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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물품세 총액은 120원이다.

   세금 붙은 뒤 거래량이 10으로 줄었으니 단위당 10을 곱해 세수는 100이다.

6. 6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조세부과 시 납세자들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평가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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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질 수 있는 힘을 보는 능력원칙과 받은 혜택을 보는 편익원칙이 공평을 재는 두 잣대다.

7. 7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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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ㄹ

   조합방식은 이윤을 통째로 주주에게 돌려 완전통합이고, 차등세율은 배당분만 깎아 부분통합이다.

8. 8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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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선형누진세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은 올라가지만 한계세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선형누진세는 기울기가 곧 한계세율이라 그대로이고, 빼 주는 금액 때문에 평균세율만 올라간다.

9. 9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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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기업의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빌린 돈의 이자는 손금으로 빠지지만 제 돈에 붙는 몫은 빠지지 않는다.

10. 10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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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세율 상승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발생시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세율이 오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로 움직여 탈루소득의 방향이 갈린다.

11. 11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우리나라 조세 중 목적세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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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쓸 곳을 묶지 않는 지방세 보통세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

12. 12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이자소득세 부과가 개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정상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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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상대가격이 내려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줄어든 실질소득은 두 시점의 소비와 효용을 함께 낮춘다.

13. 13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하루 T̄(T̄≤24)시간을 노동(H)과 여가(L)에 배분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M, 시간당 임금률은 w 이다. 세율 t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 이외의 여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여가이고 세로축은 근로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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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여가가 정상재라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세후 임금이 깎여 여가가 싸졌으니, 대체효과가 이기면 일을 줄이고 쉬는 쪽으로 간다.

14. 14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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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제도상 투자 유인책의 효과는 커진다.

    탄력성이 작으면 값을 깎아 줘도 자본스톡이 잘 움직이지 않아 유인책이 헛돈다.

15. 15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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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이로 인해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환율이 평가절하되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이자율이 올라 자본이 들어오면 환율은 떨어져 평가절상되고, 경상수지는 오히려 나빠진다.

16. 16번재정학의 기타주제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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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램지 규칙은 값에 둔한 재화에 더 얹으라 하는데, 그런 것이 대개 생필품이라 분배가 기운다.

17. 17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교부금의 유형별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공재와 사용재는 정상재이며, 지역주민들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함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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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와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용도만 정하고 금액을 묶어 주는 교부금은 살림이 늘어난 것과 같아 공공재도 후생도 커진다.

18. 18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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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지방정부가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과대평가된다.

    재원은 중앙에서 왔는데 지출은 지방 몫으로 잡히니 중앙집권화는 되레 과소평가된다.

19. 19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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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 바람직하다.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묶이지 않은 일반재원이라 지방이 제 판단으로 쓸 수 있다.

20. 20번재정학의 개요

    재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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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케인즈(J. M. Keynes)가 제시한 최적조세이론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에 관한 이론이다.

    최적조세이론은 케인즈에게서 나오지 않았고, 목표도 세수 극대화가 아니라 초과부담 최소화다.

21. 21번재정학의 개요

    재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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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시차문제에 있어서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이 자동안정장치 (built-in stabilizer)에 비해 나은 정책수단이다.

    재량적 정책은 알아채고 손쓰기까지 시차가 긴 반면, 자동안정장치는 그 시차가 없다.

22. 22번재정학의 개요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2인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uᵢ(xᵢ,yᵢ)=xᵢyᵢ이며(i=1,2), 소비자 1의 초기부존은 (x̄₁,ȳ₁)=(0,20), 소비자 2의 초기부존은 (x̄₂,ȳ₂)=(40,10)이다. 일반균형배분 ((20,15),(20,15))에 도달하기 위하여 초기부존을 재배분한다고 할 때 새로운 초기부존 ((x̄₁,ȳ₁),(x̄₂,ȳ₂))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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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16,18),(24,12))

    목표 배분의 한계대체율 3/4 을 가격비로 삼아 재면 두 사람의 부존이 꼭 120씩이다.

23. 23번재정학의 개요

    노동(L)과 자본(K)으로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어느 경제의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 (x,y)에서 한계변환율은 MRT_xy(x,y)=1이며, 두 소비자 1과 2의 한계대체율이 MRS¹(x₁,y₁)=MRS²(x₂,y₂)=2 인 상황을 고려하자(이 때 x₁ + x₂ = x, y₁ + y₂ = y 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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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곡선 위라 생산이, 한계대체율이 같아 소비가 효율적이지만, 2와 1이 갈려 종합효율은 아직 아니다.

24. 24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두 재화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다.이 소비자의 소득은 60이며, 각 재화의 가격은 p =2, p =3이라 하자. 이 소비자 x y가 y재만 5단위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받을 때와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때의 효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점 (x,y)에 서 이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은 MRS(x,y)로 나타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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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MRS(30,5)=1이면, 현금으로 받을 때 반드시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그 점의 한계대체율 1이 가격비 2/3 보다

25. 25번재정학의 개요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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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카페 주인이 카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아르바이트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감시한다.

    이미 뽑아 놓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막는 쪽이다.

26. 26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공공재에 대한 두 소비자 1과 2의 수요함수는 각각 P₁=50−Q와 P₂=40−(2/3)Q (단, Q는 공공재 수량)이다. 공공재 한 단위의 생산비는 60으로 일정하다고 하자. 효율적인 공공재 조달을 위한 두 소비자의 부담(P₁과 P₂)은 각각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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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P₁=32, P₂=28

    두 수요를 세로로 더한 90−(5/3)Q 를 60에 맞추면 Q=18 이고 몫은 32와 28이다.

27. 27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좁은 골목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집에 각각 살고 있는 A와 B가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가로등이 설치되면 두 사람이 얻는 편익은 각각 30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로등의 설치비용은 50이다. 각 사람은 설치에 대해 찬성(Yes) 또는 반대(No)를 선택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찬성하면 설치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한 사람만 찬성하면 찬성한 사람만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둘 다반대하면 가로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 때의 편익은 각각 영(0)이다. 이 문제를 전략형 게임(strategic game)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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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서로 반대하는 것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상대가 어느 쪽이든 반대가 유리해 둘 다

28. 28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투표자 A, B, C가 꽁도세(Condorcet) 방식에 따라 다수결로 세 개의 대안 a, b, c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다음 두 가지 사례에 각각 적용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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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꽁도세 승자는 사례 1에서는 b이며, 사례 2에서는 c이다.

    사례 1은 b가 a를 3대 0, c를 2대 1로 이기고, 사례 2는 c가 a와 b를 각각 2대 1로 누른다.

29. 29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외부성이 있는 시장에서 사적한계편익은 PMB=150−Q, 외부한계편익은 EMB=30−(1/4)Q이며, 사적한계비용이 PMC=Q이라고 하자. 이 시장의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s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s는 얼마인가? (단, Q는 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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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0

    사적편익에 외부편익을 더해 한계비용과 맞추면 80이고, 그 점의 외부한계편익 10이 보조금이다.

30. 30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목장 주인이 방목하는 소들이 이웃 농부의 농작물을 뜯어 먹는 상황을 고려하자. 농작물 피해액은 500만원이며, 소가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장과 농장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은 600만원이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코즈정리(Coase theorem)에서 시사하는 민간의 자발적 해결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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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는다.

    피해 500보다

31. 31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사회 A, B, C는 모두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1의 소득(Y₁)이 개인 2의 소득(Y₂)의 4배이다. 사회후생함수가 각각 SW_A=Y₁+Y₂, SW_B=min{Y₁,Y₂}, SW_C=Y₁^(1/2)Y₂^(1/2) 이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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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균등분배대등소득은 사회 C가 가장 크다.

    대등소득은 평균 2.5를 그대로 받는 사회 A가 가장 크고, 사회 C는 2에 그친다.

32. 32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소득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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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노직(R. Nozick)의 견해에 따르면 균등한 분배가 실현된다면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될 수 있다.

    노직은 가진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보므로, 결과가 고르다고 절차를 건너뛸 수 없다.

33. 33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앳킨슨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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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작다.

    공리주의는 소득의 합만 보므로 대등소득이 평균소득과 꼭 같아져 지수가 0이 된다.

34. 34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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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ㄹ, ㅁ

    그 물건을 더 쓰게 하려면 현물이, 뜻을 살리려면 현금이 낫고, 가격보조는 상대가격을 흔들며 현금은 오남용이 흠이다.

35. 35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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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근로의욕 촉진효과가 더 크다.

    번 소득에 얹어 주는 구조라, 소득이 없어도 받는 공공부조보다

36. 36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S=m−tE, S: 보조금, m :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번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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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ㄹ, ㅁ

    재원이 묶이면 수당과 세율이 함께 오르고, 소득만 보므로 심사가 없으며, 세율이 높으면 두 효과가 나란히 일을 깎는다.

37. 37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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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재원을 적립방식으로 충당하면 세대 간 공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적립방식은 제가 낸 만큼 제가 받아 세대 사이에 넘기는 몫이 없고, 그 문제는 부과방식에서 생긴다.

38. 38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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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정부의 개입 정도가 국민보건서비스방식보다 강하다.

    보험료를 걷어 굴리는 사회보험 방식이라, 조세로 대고 국가가 직접 대 주는 방식보다

39. 39번공공지출이론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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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게 되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중위투표자의 소득탄력성으로 설명하는 쪽과 정부가 스스로 몸집을 불린다는 리바이어던은 서로 다른 얘기다.

40. 40번공공지출이론

    공공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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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2,3,4,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