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바람직한 조세의 조건과 조세원칙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능력원칙과 수평적·수직적 공평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 초과부담의 결정요인과 조세의 중립성

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물품세의 귀착과 수요·공급의 탄력성

커피우유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Q_d= 50−2P, Q_s= 3P−20 이다. 정부가 단위당 1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조세부담 배분의 계산

조세부과 시 납세자들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평가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능력원칙과 수평적·수직적 공평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우리나라 소득세제와 소득공제·세액공제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법인세의 귀착과 경제적 효과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알링햄-샌드모 탈세모형

우리나라 조세 중 목적세가 아닌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이자소득세 부과가 개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정상재이다.)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과 이자소득세

하루 T̄(T̄≤24)시간을 노동(H)과 여가(L)에 배분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M, 시간당 임금률은 w 이다. 세율 t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 이외의 여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여가이고 세로축은 근로소득이다.)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근로소득세와 노동공급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조겐슨의 신고전파 투자이론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국채발행의 구축효과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한계비용가격설정과 평균비용가격설정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교부금의 유형별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공재와 사용재는 정상재이며, 지역주민들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함을 가정한다.)

재정학의 기타주제 · 보조금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재정연방주의와 지방분권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재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개요 · 재정이론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재정

재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개요 · 정부의 경제적 기능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2인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uᵢ(xᵢ,yᵢ)=xᵢyᵢ이며(i=1,2), 소비자 1의 초기부존은 (x̄₁,ȳ₁)=(0,20), 소비자 2의 초기부존은 (x̄₂,ȳ₂)=(40,10)이다. 일반균형배분 ((20,15),(20,15))에 도달하기 위하여 초기부존을 재배분한다고 할 때 새로운 초기부존 ((x̄₁,ȳ₁),(x̄₂,ȳ₂))으로 적절한 것은?

재정학의 개요 · 순수교환경제와 일반균형

노동(L)과 자본(K)으로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어느 경제의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 (x,y)에서 한계변환율은 MRT_xy(x,y)=1이며, 두 소비자 1과 2의 한계대체율이 MRS¹(x₁,y₁)=MRS²(x₂,y₂)=2 인 상황을 고려하자(이 때 x₁ + x₂ = x, y₁ + y₂ = y 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재정학의 개요 · 파레토효율성과 효율성 조건

두 재화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다.이 소비자의 소득은 60이며, 각 재화의 가격은 p =2, p =3이라 하자. 이 소비자 x y가 y재만 5단위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받을 때와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때의 효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점 (x,y)에 서 이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은 MRS(x,y)로 나타내기로 한다.)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현금보조·현물보조·가격보조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개요 ·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에 대한 두 소비자 1과 2의 수요함수는 각각 P₁=50−Q와 P₂=40−(2/3)Q (단, Q는 공공재 수량)이다. 공공재 한 단위의 생산비는 60으로 일정하다고 하자. 효율적인 공공재 조달을 위한 두 소비자의 부담(P₁과 P₂)은 각각 얼마인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린달모형과 자발적 교환이론

좁은 골목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집에 각각 살고 있는 A와 B가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가로등이 설치되면 두 사람이 얻는 편익은 각각 30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로등의 설치비용은 50이다. 각 사람은 설치에 대해 찬성(Yes) 또는 반대(No)를 선택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찬성하면 설치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한 사람만 찬성하면 찬성한 사람만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둘 다반대하면 가로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 때의 편익은 각각 영(0)이다. 이 문제를 전략형 게임(strategic game)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공재의 사적 공급

투표자 A, B, C가 꽁도세(Condorcet) 방식에 따라 다수결로 세 개의 대안 a, b, c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다음 두 가지 사례에 각각 적용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과반수투표제와 투표의 역설

외부성이 있는 시장에서 사적한계편익은 PMB=150−Q, 외부한계편익은 EMB=30−(1/4)Q이며, 사적한계비용이 PMC=Q이라고 하자. 이 시장의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s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s는 얼마인가? (단, Q는 수량이다.)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피구세와 피구보조금

목장 주인이 방목하는 소들이 이웃 농부의 농작물을 뜯어 먹는 상황을 고려하자. 농작물 피해액은 500만원이며, 소가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장과 농장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은 600만원이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코즈정리(Coase theorem)에서 시사하는 민간의 자발적 해결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코즈정리와 협상에 의한 해결

사회 A, B, C는 모두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1의 소득(Y₁)이 개인 2의 소득(Y₂)의 4배이다. 사회후생함수가 각각 SW_A=Y₁+Y₂, SW_B=min{Y₁,Y₂}, SW_C=Y₁^(1/2)Y₂^(1/2) 이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달튼지수와 앳킨슨지수

소득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분배정의에 관한 견해

앳킨슨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달튼지수와 앳킨슨지수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한 형태이다.)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현금보조·현물보조·가격보조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근로장려세제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S=m−tE, S: 보조금, m :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번 소득)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부의 소득세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공적연금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정부지출 증가의 이론

공공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편익과 비용의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