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개입 정도가 국민보건서비스방식보다 강하다.

정답: X

보험료를 걷어 굴리는 사회보험 방식이라, 조세로 대고 국가가 직접 대 주는 방식보다 개입이 약하다.

② 공동보험은 의료서비스 소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정답: O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물게 하면 필요 이상으로 쓰는 일이 얼마쯤 걸러진다.

③ 강제보험이므로 민간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정답: O

국내에 사는 국민은 모두 가입자가 되어 건강한 사람만 빠지는 일이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④ 넓은 의미에서 사회보험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정답: O

보험료를 내고 위험을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넓게 보아 사회보험에 든다.

⑤ 조세제도에서 의료비지출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성과 관련이 있다.

정답: O

의료비를 많이 쓴 사람의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라 공평과 맞닿는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