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티부(C. Tiebout)모형은 지방정부에 필요한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정답: O

티부 모형은 주민이 발로 투표하고 그 지역은 재산세로 살림을 꾸린다고 본다.

② 분권화로 지역들의 특성이 차별화되고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주민들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마다 다른 묶음을 내놓고 주민이 골라 옮겨 다닐 수 있으면 후생이 올라간다.

③ 어떤 한 지역의 공공재 공급이 다른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주는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 공급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한 지역의 공공재가 이웃까지 이롭게 하면 그 몫은 셈에 넣지 않아 덜 공급하게 된다.

④ 국방이나 우편서비스 등은 외부성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 O

국방이나 우편처럼 혜택이 전국에 퍼지고 규모가 클수록 중앙이 맡는 편이 싸다.

⑤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과대평가된다.

정답: X

재원은 중앙에서 왔는데 지출은 지방 몫으로 잡히니 중앙집권화는 되레 과소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