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4년 제61회

소득분배와 사회보장달튼지수와 앳킨슨지수

31.사회 A, B, C는 모두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1의 소득(Y₁)이 개인 2의 소득(Y₂)의 4배이다. 사회후생함수가 각각 SW_A=Y₁+Y₂, SW_B=min{Y₁,Y₂}, SW_C=Y₁^(1/2)Y₂^(1/2) 이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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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정학 3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회 B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A보다 높다.

    정답: O

    공리주의는 합만 보아 대등소득이 평균과 꼭 같아지므로 사회 A의 지수는 0이다.

  2. ② 사회 C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A보다 높다.

    정답: O

    소득을 4와 1로 놓으면 기하평균인 대등소득 2가 평균 2.5보다 낮아 지수가 0을 넘는다.

  3. ③ 사회 B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C보다 높다.

    정답: O

    롤스의 대등소득은 가장 낮은 1이라 기하평균 2보다 평균에서 더 멀리 떨어진다.

  4. ④ 균등분배대등소득은 사회 C가 가장 크다.

    정답: X

    대등소득은 평균 2.5를 그대로 받는 사회 A가 가장 크고, 사회 C는 2에 그친다.

  5. ⑤ 앳킨슨지수로 판단할 때 가장 불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는 B이다.

    정답: O

    대등소득이 평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회 B가 지수로 보면 가장 불균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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