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누진세의 도입은 2개 과세기간 이상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답: O

해마다 소득이 크게 출렁이면 여러 해 평균이 같아도 누진세율 탓에 더 무겁게 물게 된다.

② 편익원칙에 따를 때, 누진세를 도입하는 경우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공평하다.

정답: X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을 넘어야 누진세가 편익원칙에 맞고, 1보다 작으면 역진세가 맞다.

③ 납세 전후로 개인 간 효용수준의 순위가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X

세금을 내고 나서도 잘살던 순서가 그대로 남아야 바람직하지, 뒤집히는 것이 아니다.

④ 수평적 공평성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포괄적 소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답: X

어떤 모습으로 벌었든 다 합쳐 재는 포괄적 소득세야말로 수평적 공평에 가장 가깝다.

⑤ 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는 납세자들 간의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정답: X

누진을 세게 하면 잘사는 사람이 더 많이 지므로 수직적 공평은 오히려 나아진다.